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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
					안전전세
					1. 사회적 운동 : 3만 공인중개사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
					- 내 3만 공인중개사 스스로 안전전세를 위한 실천과제 마련 자율적이행
					2. 관리시스템 : 민관 랍동 안전전세 관리단
					- 도시군 공인중개사 협력 전세사고 예방 관리 시스템
					
		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의
		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
		(실천과제) 안전한 전세계약 이렇게 바뀝니다.
		① 위험한 중개 물건지를 취급하지 않습니다.
		과도한 선순위 채권이 설정된 물건지
		중개사고 물건지
		신탁 등으로 소유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물건지
		임대인이 관리비 정산 등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중개 물건지
		악성임대인 물건지
		② 계약 전 임차인에게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며 함께 체크하며 계약을 진행합니다.
		계약 전 임차인에게 체크리스트를 교부하고 계약 시 체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.
		제공 : 임차인 체크리스트
		③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자 현황을 제공하고 중개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
		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사항 등을 현황판에 작성하여 사무소 비치 및 교부
		공인중개사 책임 중개 및 실명 표시
		중개업에 개인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의로 참여한 인원을 고지
		제공: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자 현황
		④ 당첨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하도록 합니다.
		제정 : 전자계약시스템 사용 안내서
		전자계약이 가능하도록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
		⑤ 공인중개사는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통해 중개 시 확인사항을 철저히 점검합니다.
		제공 : 공인중개사 중개 “필수 핵심 체크 사항”
		공인중개사 중개 ‘필수 핵심 체크 사항’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.
		⑥ 부동산 계약서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전세계약 특약조항을 명확히 합니다.
		제공 : 전세계약 포함 특약사항 안내
		소유권이전 금지 등 특약조항을 안내하고 임대인, 임차인과 협의하여 특약을 추가합니다.
		⑦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에게 중개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관계 정보를 반드시 요청하여 이를 적합하게 제출받아 임차인에게 제공합니다.
		제공 : 중개 의뢰 시 임대인 필수 제출 목록
		전입세대 열람, 임대차 내역,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의 권리관계 증빙내역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.
		⑧ 공인중개사는 악성임대인 조회, 전입세대 열람, 납세 증명서 요구 등 권리관계 필수 확인 사항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제공합니다.
		제공 : “권리관계 필수 확인 사항”
		악성임대인을 조회하여 임차인에게 안내합니다.
		전입세대 열람, 임대차내역,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반드시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임차인에게 제공합니다.
		임차인 등본, 단독세대확인 공동증명서 등 임차인의 주소가 포함된 등기부 등을 임차인에게 교부합니다.
		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를 반드시 임차인에게 안내합니다.
		계약 시 보증금(전세금) 등으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 확보 등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금액(주택임대차보호법) 및 경매 시 안내합니다.
		⑨ 계약 후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안내합니다.
		제공 : 계약 후 임대인 피해 공동 대응 방법 안내서
		계약 후 소유권 및 권리관계(등기부)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합니다.
		⑩ 임차인의 전세피해는 함께 대응합니다.
		계약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안내합니다.
		내용증명 보내기
		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
		지급 명령 신청 등 안내
		제공: 임대인 피해 공동 대응 방법 안내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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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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